[국제신문/정영훈 회장 인터뷰] “어업 중복규제 60% 철폐해야…민관가교 힘쓸 것”

 
어업 분야의 규제 철폐 문제로 수산업계가 뜨겁다. 민관 가교역할을 통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을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수산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수산회는 한일·한중 민간협력사업,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내 수산계의 대표적 민간단체다. 부산에서 수산과학관도 운영한다.

정 회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어업 자원 관리를 위해 고등어 오징어를 비롯한 15개 어종에 대해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어획물 체장 제한, 금어기를 중복으로 규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의 60% 철폐하라고 최근 해수부에 요청했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TAC 대상 어종은 체장 제한을 없애고 TAC 시행으로 어업 소득이 감소하면 경영안정 공제보험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어업 규제는 선박 크기, 그물코 크기, 금어기 등 ‘인풋(input)’ 규제에서 ‘아웃풋(output)’ 규제로 전환 중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풋 규제가 없어지지 않고 쌓이면서 어업인 불만이 폭발했다. 어업인 불만을 파악한 해수부는 지난해 정 회장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 발굴단장으로 선임했다. 해수부는 우선 고등어 도루묵 등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 중이라도 단속하지 않고 규제 개선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수산업계는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있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촉각을 세운다. 국내 수산물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국내 수산물 소비는 반 토막 났고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렸다. 정 회장은 당시 국립수산과학원장이었다.

정 회장은 “식품은 안전보다는 안심이 더 중요하다. 소비자는 기준치이하라고 해도 세슘 등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듣는 순간 놀라고 무서워한다.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캠페인을 할 때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라는 점만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식당 횟집 유통업계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처를 잘해야 하고 한국수산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수산대(현 부경대)를 나온 그는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지낸 정통 수산 관료 출신이다. 대학 때부터 공직 생활까지 20여 년을 부산에서 지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잘 잡았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해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인 회원국들을 잘 설득해야 하고 부산은 뉴욕 시드니 나폴리를 능가하는 항구도시이고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태평양 중심이다. 디지털과 항구도시 두 가지 콘셉트를 더 잘 엮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출처 : “어업 중복규제 60% 철폐해야…민관가교 힘쓸 것” : 국제신문 (kookje.co.kr)